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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왜 우리땅인가?
1. 침략전쟁으로 빼앗긴 땅을 되찾은 것 독도는 일본군에 의한 한반도 무력점령 기간중에 강탈 당한 땅입니다. 따라서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황후를 시해하고, 황제와 대신을 협박하여, 1904년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일본군의 한반도 점령기간중에 강탈해간 땅이 바로 독도입니다.
2.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맥아더라인 계승 1948년 2차대전 종전 이후 패전국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국최고사령부는 2번이나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s, SCAPIN)을 선포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SCAPIN 제677호), 독도 12해리 이내 일본어선의 접근을 금지(SCAPIN 제1033호)했습니다. 독도는 해방이후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의해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통치되던 섬으로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미군정으로 부터 합법적으로 인수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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