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해결책은??

 

임태희 “배추값 폭등 원인은 유통업자 사재기”

헤럴드경제 | 입력 2010.10.03 16:12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배추 가격 폭등 원인으로 중간유통을 꼽았다.

3일 청와대 및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임 실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추를 대량으로 사재기를 하는 유통업자가 있다"면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가 배추 중간유통"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배추 소비자가격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올랐지만,

산지 가격은 여전히 포기당 1000원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임 실장은 "농민들이 밭떼기와 차떼기 등으로 배추 물량 공급함에도,

배추가 시장에 나오지 않아 가격이 올랐다"며

"유통업자들이 빨리 배추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배추 가격의 이상 급등 현상의 주 요인으로 기후가 아닌 인위적인 공급 물량 감축에서 찾은 셈이다.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는

최근 정부의 안정 대책 발표 직후 배추 가격 안정을 들었다.

임 실장은 "최근 정부가 중국 김치를 수입한다고 하니 배추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가격 급등이 유통 과정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 같은 유통에 따른 가격 급등 해결책으로

소비자 차원의 저항을 거론했다.

임 실장은 사견임을 밝힌 뒤

"배추값을 분석한 뒤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시청이나 농협 등에서 배추를 사지 말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간 유통업자에게 어느 가격 이상을 주고는 살 수 없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물량을 소화하는 기관에서 배추를 사지 않는다고 하면

창고에 있는 배추가 앞당겨서 나올 것이고 그러면 배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춘병ㆍ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공공의 적' 배추유통업자들 "우리도 피해자"

노컷뉴스 | 입력 2010.10.03 10:48 |

[CBS사회부 이지혜 기자]

강원도에 사는 농민 김모(53)씨는 지난 6월 말 산지유통인과 포전매매, 이른바 '밭떼기' 계약을 맺었다.

3.3m²당 8000원으로 배추 한 포기 당 천원 꼴이었다.

최근 시세가 포기 당 1만원을 넘나드는 걸 감안하면, 10분의 1 가격에 넘긴 셈이다.

 결국 유통업자들이 마진을 다 가져갔다는 얘기다.

그러나 유통업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름작황이 나빠지면서 생산비와 물류비를 빼면 남는 게 없다는 것.

실제 밭떼기 특성상 농민이 파종만 하고 밭을 넘기면 재배까지는 전부 산지 유통인이 담당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키우다가 밭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씨만 뿌리고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다"라며

"산지 유통인들이 비료값, 인건비를 비롯해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올해처럼 작황이 나쁘면 애초 예상했던 공급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되고,

유통업자는 손익분기점을 채울 수 없게 된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배추값은 금값이 됐는데 정작 농민과 유통업자 모두 울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직거래를 할 수 없는 영세한 농민들이

밭떼기로 계약을 맺는 유통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생산농가가 도매법인에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규모의 경우에 한정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가가 산지 유통인과 포전매매인 밭떼기를 하는 경우가

전체 유통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산지 유통인이 도매 시장에 상품을 넘기면,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참여해 가격을 결정하는 게 대부분이다.

 

한 도매 시장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영세 소농 구조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도매시장은 소량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으로 거래를 하려면

중간 유통상인 산지 유통인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예 유통 시스템을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바꿔야 근본적으로 제 2의 배추값 파동을 막을 수 있는 바탕이 조성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같은 생산자 단체가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배추처럼 공급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이 폭등하기 쉬운 물품은

아예 위험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일본 등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조직화해 미연에 이런 사태를 방지한다"며

"농민들과 산지 조직화를 통해 꾸준히 원물 출하받을 수 있는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뒷짐 지고 있는 사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게임에 서민들의 시름은 늘어가고 있다.

ppolory11@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