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T자, S자 주행시험 추억 속으로>

 

<운전면허 T자, S자 주행시험 추억 속으로>

학과시험 자신 없으면 10시간 교육으로 대체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졸이며 기능시험장의 S자, T자 코스를

 

엉금엉금 통과하고서 '삑∼' 소리가 나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면허 응시자들의 불안과 설렘이 응축된 기능시험장의 이런 장면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추억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28일 공개한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960번의 도전 끝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차사순 할머니와 같은 사례는 더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능시험 폐지… 학과시험도 대체 가능=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행시험에서 기능시험을 과감히 폐지하고서 도로주행 시험만 보게 할 계획이다.

기능시험은 실제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워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능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66%다.

 

평소 운전교육을 받은 전문학원의 익숙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면 합격률이 92%에 육박하지만,

 

면허시험장에서는 42.1%로 뚝 떨어진다.

행안부는 복잡하게 S자, T자 코스를 테스트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주행 능력만 있으면 면허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도로주행에 앞서 기본적인 자동차 기기조작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주차능력은 있는지 등은 미리 평가할 예정이다.

학과시험도 문제은행 문항이 752개에서 300개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어 문제가 쉬워지고

 

원하는 경우 10시간 교육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도 있다.

한 번에 면허를 따도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을 보려고 최소 세 번은 면허시험장에 가야 하는 불편도 개선된다.

학과시험은 학원에서 보고 면허시험장에서는 도로주행만 보면 되기 때문이다.

전문학원의 의무 교육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돼 교육받으러 학원에 가는 날은 8일에서 2일로,

 

면허 따는 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은 75만8천원에서 29만7천원으로 줄어든다.

◇안전교육 강화…운전학원 반발 예상 = 기능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운전학원의 영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법제처와 행안부 등에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추진할 때마다

 

면허시험 업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개선안에 대한 저항도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능시험을 보지 않으면 결국 운전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게 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식의 비판논리가 운전학원 등을 중심으로 확산할 개연성도 있다.

행안부는 이런 지적을 의식해 전문학원의 의무교육 시간이 17시간 줄지만,

 

국민이 스스로 10시간 이상 추가 연수를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등 자발적인 학원 연수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학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수입 감소를 일정부분 상쇄하려는 조치다.

행안부는 기능시험이 폐지됨으로 인해 국민의 운전 능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교통안전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전국 주요 도로의 교통안전 위험 구역을 정비하고 구조물을 개선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banana@yna.co.kr